대법원 2018다232034 "'민간인 사찰 피해자' 배상금, 관여 공무원도 분담해야" 민사일반 #이명박정부 #민간인불법사찰 #김종익 #구상금 2018-09-21 오전 11:53:59
대법원 2014다76748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국가배상 선거·정치 #이명박정부 #이명박전대통령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권력 #권력남용 #사찰 2016-04-04 오후 4:33:39
대법원 2014도11522 '원전비리 뇌물' MB정부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영준차관 #정범죄가중처벌법 #정치인뇌물수수 #파이시티인허가청탁 #민간인불법사찰 #원전비리뇌물 #한국정수공업 2015-01-29 오후 4:21:54
대법원 2013도657 '민간인 불법사찰' MB정부 왕차관 박영준 실형 확정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민간인불법사찰 #불법사찰 #직권남용 #박영준 #권리행사방해 #이영호 #알선수재 #증거인멸 2013-09-12 오후 5:35: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9328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김종익 #민간인불법사찰 #이영호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손해배상 2013-08-13 오후 1:19:06
서울고등법원 2012노3504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항소심도 실형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간인불법사찰 #청와대 #박영준 #이영호 #파이시티 #증거인멸교사 #최종석 #이인규 2013-05-24 오후 7:23: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80,2012고합543,2012고합733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추석前 선고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 #이영호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진경락 #최종석 2012-06-25 오후 4:43: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57 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총리실 직원 3명에 징역형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기획총괄과장 #공용물건손상 2010-11-22 오후 4: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