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두11784 "민간요법 침·뜸도 평생교육 대상" 상사일반 행정사건 #민간요법 #의료행위 #침 #뜸 #평생교육시설 #정통침뜸연구소 #설립신고 2011-08-03 오전 11:53:06
헌법재판소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헌법재판소 2007헌라4 '침·뜸술 등 민간요법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행정사건 헌법사건 #전문의료자격 #한의사 #침술 #자기요법 #민간요법 #뜸술 #의료법 #공동과세 #재산세 2009-11-16 오전 10:08:20
서울지방법원 2002나25944,2001가단124232 납·수은으로 약 만들다 사망 '고의' 해당 금융·보험 민사일반 #민간요법 #면책사유 #외래사고 #피보험자의고의 #제조과실 2003-02-12 오후 3: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