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라1619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허가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허용안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거래허가 #처분금지가처분 #관할관청허가 #매매계약 #미완성 #피보전권리 2010-12-28 오전 9: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