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232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미성년자강제추행 #성추행 #강간 2020-06-11 오후 1:29:38
"13세 미만인줄 모르고 추행… 성폭력처벌법 적용 못해" 형사일반 #성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제추행죄 #가중처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 2016-07-06 오전 11:51:29
대법원 204도12489 '나무도끼 체벌' 교사, 성추행 혐의 무죄 형사일반 #초등교사 #아동성추행 #강제추행무죄 #미성년자강제추행 #제자성추행 2014-12-16 오후 3:01:19
대법원 2010도1374 "전과 포함 성폭력 2회 이상 전자발찌 부착"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상습성 #확정판결 #과외교사 #미성년자강제추행 2010-04-30 오전 1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