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7961 신원확인 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적법 형사일반 #미란다원칙 #미란다 #긴급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도박개장 #미란다원칙고지 2008-01-07 오후 12: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