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3187 상표등록출원일 전 저작권저촉, 저작권자 동의없는 상표사용 안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등록출원일 #상표권자 #저작권저촉 #준거법 #본더치 #미국법 #양도계약 2009-01-05 오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