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다41621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교수 2003년부터 손배청구 가능 민사일반 헌법사건 #재임용 #대학교수 #조교수 #사립학교법 #미국국적 #외국인교수 #국적회복 2010-08-24 오후 6:21:44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9416 대북첩보 임무 수행하다 부상국적 상실해도 보상해야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북첩보공작임무 #대한민국국적 #북한침투공작 #첩보수집임무 #미국국적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007-07-26 오전 11:06:42
서울행정법원 2000아178 박시언씨가 낸 출국금지연장 정지신청 기각 기업법무 형사일반 #출국금지연장 #옷로비의혹 #박시언 #신동아그룹 #미국국적 #출입국관리법위반 2000-03-17 오전 7: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