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768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행정사건 #징계 #문화재 #설계감독관 2020-04-16 오전 11:05:39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42 '사적 153호' 언양읍성에 스프레이 낙서 40대, 징역2년 형사일반 #사적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공용물건손상 #낙서 #훼손 2017-12-21 오후 2:39: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187 "국가, '장렬왕후 어보' 경매서 낙찰받은 수집가에 보상 안해도 돼" 국가배상 민사일반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낙찰 #문화재 2017-08-30 오후 3:22:29
대전고등법원 2009노63 개인소유 일반 문화재 금고에 보관… 문화재보호법 위반 안된다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고려청자 #문화재 #골동품 #문화재보호법 #개인소유 2009-09-09 오전 11:14:25
헌법재판소 2007헌마870 일정사항 문화재 거래에 선의취득 배제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은 합헌 민사일반 헌법사건 #문화재 #선의취득 #분화재보호법 #배제조항 #동산문화재 #문화재거래 2009-08-10 오전 11:46:57
서울고등법원 2007누6481 “문화재 주변환경도 문화재 일부” 행정사건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 #문화재주변환경 #헌인릉 #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청구 2007-10-05 오전 9:21:42
대법원 99두264 법원, '문화재·자연' 보호 전향적 판결 잇따라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문화재 #자연경관훼손 #팔만대장경 #해인사 #가야산 #유적발굴불허 2000-11-07 오전 8: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