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320 "검찰,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해야" 행정사건 #문재인 #문준용 #특혜채용 #정보공개청구소송 2018-12-05 오후 5:36: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080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배상액 1000만원으로 감액 민사일반 #문재인 #공산주의 #고영주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10-17 오전 11:18:36
서울고등법원 2018노604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선거·정치 형사일반 #문재인 #신연희 #허위사실유포 2018-10-10 오후 5:45: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933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이사장, 1심서 '무죄' 형사일반 #문재인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2018-08-24 오전 9:47: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10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벌금 800만원 선거·정치 #19대대선 #문재인 #허위·비방글 #공직선거법 #공무원 #명예훼손 2018-02-09 오후 3:42:54
광주고등법원 2017노331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2017-09-04 오후 4:04: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60303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은 명예훼손 …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민사일반 #명예훼손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016-09-29 오전 11:46: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2013-12-23 오후 2:53:54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96 배심원 무죄 평결 뒤집고 안도현 시인에 일부유죄 판결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안도현시인 #후보자비방 #문재인 #박근혜 2013-11-07 오후 1: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