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1720 前 여친 지인들에게 '꽃뱀' 메시지 보냈더라도 형사일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문자메시지 #험담 2021-01-25 오전 9:09:3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610 '데이트 하자, 보고파♥' 여직원에 쓸데없는 문자보내면 행정사건 #성희롱 #정직처분 #공무원 #징계처분 #동료여직원 #문자메시지 2013-05-22 오후 4:29: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7 층간소음 항의 어떻게… 초인종 누르기 X, 전화 O 민사일반 #층간소음 #초인종 #피보전권리 #접근금지 #전화 #문자메시지 2013-04-15 오전 11:01: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3910 대법원 2003도3344 회사 컴퓨터 보관 고객 문자 열람은 '감청' 아니다 형사일반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통신 #전기통신 #문자메시지 2012-05-18 오전 8:58:16
부산지방법원 2011고정3906 모르는 사람에 욕설문자… 벌금 50만원 선고 정보통신 #욕설문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법 #문자 #문자메시지 2011-10-26 오전 11:15: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804 법원, 로펌 대표 비방·협박한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허위내용 #문자메시지 #대표변호사 #로펌 #비방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2011-04-20 오후 6:01:42
헌법재판소 2007헌바24 "문자메시지로 후보지지는 사전 선거운동" 선거·정치 정보통신 헌법사건 #문자메시지 #메시지전송 #지지운동 #후보지지 #사전선거운동 2009-06-08 오전 10:49: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5065 '가족살해' 문자메시지 발송,“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정보통신 형사일반 #협박문자 #가족살해 #문자메시지 #불안감유발 #정신적고통 2008-07-12 오전 12:29: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5097 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안돼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청구 #보험금연체통지 #문자메시지 #보험금 #보험계약해지 2007-08-17 오전 10:55:12
민사·행정소송 재판상황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확대 정보통신 #재판진행정보문자메시지서비스 #문자메시지 #재판진행정보 #재판기일 #변론기일 #정보수신신청서 2007-05-31 오전 10:38:50
법원, 재판 기일·문건접수 사실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정보통신 행정사건 #문건접수 #재판기일 #문자메시지 #재판집행 #문서송달 #문자서비스 2005-11-14 오전 10:33:12
서울고등법원 2003노2428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불법선거운동" 선거·정치 정보통신 형사일반 #선거입후보자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불법선거운동 #천호선 #양영식 #김윤길 #정몽준후보 2003-11-11 오후 3: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