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59 '6년간 회사 자금 15억 횡령 혐의' 경리 직원, 징역 5년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문서위조 2020-12-31 오후 6:42:44
부산고등법원 2013노296 채무자가 문서 위조해 회사에서 빼돌린 물품, 채권자가 받았어도 기업법무 형사일반 #문서위조 #장물취득 #백산철강 #업무상주의의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13-12-05 오후 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