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4894 대법원, 명의대여 법무사·'보따리'사무장 징역형 확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명의대여 #법무사 #결격사유 #무자격자 #변호사법위반 2008-10-03 오전 10:23:20
서울고등법원 2003나22099 무자격 투자상담사 고용.."고객손해, 증권사 절반의 책임있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증권거래법 #포괄적일임매매 #무자격자 #투자상담사 #투자손해 2004-09-10 오후 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