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0014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민사일반 #의료법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2020-01-27 오후 2:40: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8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민사일반 #무면허의료행위 #눈썹문신 #반영구시술 #인스타그램 #의료법 2020-01-23 오전 9:07: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8191 ‘사무장병원’ 운영 간호조무사,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은 민사일반 의료사고 #사무장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집단감염 #주사기재사용 #추나요법 #간호조무사 #사용자책임 #의사 2016-11-14 오후 3:28:50
대법원 2015도8345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성형수술 #프로포폴 #성형외과 #성형 #의료법 #마취제 #무면허의료행위 2016-04-04 오후 5:32: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7524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환자에 1000만~3000만원씩 배상"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주사기재사용 #간호조무사 #비위생적시술 #박테리아감염 #무면허의료행위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화농성관절염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2016-02-16 오전 11:33:25
헌법재판소 2011헌바398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처벌은 "합헌"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의료법 #한의원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무면허의료행위 2013-03-07 오후 12:00:59
대법원 2009도3329 영리목적 부항·쑥뜸,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형사일반 #무면허의료행위 #부항 #쑥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의료업자 #비의료인 #의료행위 #의료법 2011-10-19 오전 11:03:49
헌법재판소 2003헌바15 헌법재판소 2005헌바9 무면허 의료행위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는 합헌 헌법사건 #무면허의료행위 #징역형 #벌금형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과잉입법금지원칙 #양형재량 #보호법익 2007-04-03 오전 10:09:51
헌법재판소 2001헌바87 의료행위·기관개설에 자격제한 구 의료법 제30조2항 합헌 행정사건 헌법사건 #의료행위 #의료기관 #자격제한 #의료법 #카이로프랙틱 #무면허의료행위 2005-04-08 오후 12:59:45
서울지방법원 2000나55583 무면허 의료행위 받은 사람도 후유증에 대해 일부 책임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시술후유증 #무면허의료행위받은책임 #무면허시술부작용 #의사면허 2001-01-12 오전 8: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