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13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교통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2017-09-05 오후 5:57:00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9426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분확인 #오토바이대여 #무면허 #고등학생 #보험금 2014-01-06 오후 1:15:17
대법원 2009도2109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 #혈액채취 #음주측정 #보호자동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무면허 #도로교통법 2011-05-16 오전 11:17:01
대법원 2010다3353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주의의무 #파산선고 #졸음운전 #무면허 #사고처리비용 2010-06-01 오후 12:04:26
대법원 2009도546 '무면허 운전'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벌금 400만원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도로교통법 #한상은 #한나라당의원 2009-05-14 오후 3:44:47
대법원 2008도7647 허위자백한 부인에게 범행상황 설명,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교통사고 형사일반 #범인도피방조죄 #허위자백 #특가법 #범인도피교사죄 #무면허 #음주운전 #허위진술 2008-11-19 오전 11:17:12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38 적성검사 안받아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봐야 행정사건 #정기적성검사 #면허취소 #효력정지기간 #도로교통법 #무면허 2008-04-08 오전 10:27:26
대법원 2001다70092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교통사고 민사일반 #중앙선침범 #과실상계 #방어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2003-09-16 오전 11:03:02
대법원 2002다32547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면허 #부모차 #면책약관 #동부화재 #보험가입자 2002-09-13 오전 7:03:58
서울고등법원 99누11969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2000-06-20 오전 8: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