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8250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2020-07-02 오전 8:59:44

대법원 2018두35391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2020-04-16 오후 12:00:42

대법원 2019도16425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왜?

2020-02-19 오후 12:00:17

대법원 2019도15602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2020-01-22 오후 2:32:1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191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산재 해당"

2019-09-22 오전 9:38:59

대법원 2018도11767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2018-12-17 오후 2:30:58

대법원 2017도9445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했지만… '무단횡단 단속 경찰 방해' 벌금형 확정

2017-09-18 오후 2:55: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4500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2017-08-10 오후 4:07:4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411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2017-06-12 오후 3:34:25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2017-04-20 오후 4:25:48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310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2016-02-02 오후 3:52:24

대법원 2015두42190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대법 "공무상 재해"

2015-12-08 오전 11:14:38

울산지방법원 2012노832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2013-05-20 오후 2:25:08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31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0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012

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2011-11-23 오전 8:52:56

대법원 2010도4078

버스기사, 전용차로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2010-08-20 오전 8:58:52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2311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2010-02-08 오전 9:54: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1302

청계천 다리에서 추락 사망… 서울시에 배상책임 있다

2007-02-01 오전 11:27:36

서울고등법원 2004나59784

직장 다니며 농지경작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산정...퇴직후 63살까지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해야

2005-06-21 오전 11:23: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28457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부모도 절반 책임

2004-10-08 오후 12:44:03

서울지방법원 2000나36858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2000-11-14 오전 8: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