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9555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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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고단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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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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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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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누1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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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다2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