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9555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하며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에 '실형'

2020-03-23 오전 8:49:20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71

"'연차휴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 징계 부당"

2019-04-09 오전 2:31: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429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2019-03-07 오전 9:39:43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619

사표 내고 곧바로 해외여행 떠난 교사…"수리 안됐으면 무단결근"

2017-09-15 오후 3:04:38

대법원 2015고단1190

'무단결근·허위출장' 공익법무관 징역형 확정

2015-12-02 오후 3:13:36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202

병원입원치료 사실 구두로 알렸어도 결근신청서 제출안했다면 해고 정당

2015-03-13 오전 9:33: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1904

'해외여행 가느라 무단결근' 해고는 지나쳐

2014-11-26 오후 3:27:27

서울고등법원 2013나46759

개별적 징계혐의사실로 해고사유 안돼도

2014-11-11 오전 9:28:48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418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 공무원 징계는 정당

2011-08-31 오전 9:11:17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424

엑스트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8-11-25 오전 8:50:34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852

부당해고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해 연차휴가 산정해야

2007-08-04 오후 12:16:5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7390

사직권고 받고 결근… 무단결근 아니다

2007-06-05 오전 9:19:32

서울고등법원 2006누1465

'전공노 총파업' 참여로 무단결근한 공무원 파면은 정당

2006-11-22 오후 2:28:57

서울고등법원 2003누22409

노조전임자 장기간 무단결근 회사규칙 적용 해고 못해

2005-05-06 오전 11:20:54

서울고등법원 2003누17476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라도 복직절차 항의 뜻이라면 해고사유 안 돼

2004-12-17 오전 9:43:00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6218

공무원노조 설립 주동자 파면은 정당

2003-05-23 오전 10:24:34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다른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2003-01-07 오후 3:25:04

대법원 2000다23297

노조 전임자도 출·퇴근시간 지켜야

2000-08-10 오후 1: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