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4629 대법원 "육아휴직·합법파업 기간, 연차수당 삭감"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무노동무임금 #육아휴직 #합법파업 #연차수당 #쟁의기간 #비채변제 2014-01-09 오전 8:57:59
대법원 2011다39946 대법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임금 삭감 정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쟁의행위 #태업 #무노동무임금 #임금삭감 #노조 #경남제약 #근로기준법 2013-12-09 오전 8:55:40
대법원 2007다73277,2003다4815 노조전임자도 파업기간 임금 못 받아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급여지급 #근로제공 #무노동무임금 2010-01-11 오전 11:29:16
대법원 2004다12240 대법원 2004다69581 대법원 2005다14502 대법원 2006도3800 대법원 200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일반 형사일반 #불법파업 #무노동무임금 #사해행위취소 #변론준비기일 #배당이의 #공동담보 #부동산중개업법 2006-11-14 오후 1:46: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8903 노조전임자 파업기간도 급여줘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전임자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흥국생명 #일반조합원 2006-10-02 오전 9:32:56
서울고등법원 2005나75578 부당 전직 발령에 불복…근무지 출근 안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해당 안된다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직발령 #임금지급 #무노동무임금 #귀책사유 #구제신청 2006-04-22 오전 10:07:40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6139 파업종료 뒤 노조 집단행동 '무노동 무임금'적용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무노동무임금 #파업종료 #집단행동 #건설노조원 #여수 2003-10-21 오후 6:13:10
대법원 2003다4815 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해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이랜드 #노조전임자 #노조위원장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2003-09-05 오전 11: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