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도12270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 분대원과 명령복종 관계”

2021-03-29 오전 10:06:28

대법원 2017도17643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 댓글은 모욕적 표현이지만…"

2021-03-25 오후 2:18:30

대법원 2020도13100

담임목사에 고성·욕설… '지속적 예배방해' 신자, 징역 1년

2020-12-20 오전 9:43:31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90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2020-05-11 오후 2:16:48

대법원 2019도12168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2019-12-12 오후 4:12:1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727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2019-11-28 오전 9: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12728

'개그맨 유상무 비난' 악플러 2명에 "100만원 배상"

2019-10-29 오전 10:21:31

대법원 2014다220798

대법원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인신공격 아니다"

2019-06-18 오전 11:29:43

대법원 2019도236

전공의 상습폭행 의대 교수 징역형 확정

2019-06-10 오후 1:30:37

대법원 2019도1547

대법원 "'갑질한다'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려워"

2019-06-09 오후 1:39: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7388

헤어진 여친과 가족에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 결국…

2019-05-27 오후 2:09: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221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2019-03-18 오후 4:39: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6813

'경찰모욕 무죄' 진보단체 대표, 국가배상 승소

2019-02-07 오후 5:18: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063

경찰관에 "당신은 범죄자"… 장경욱 민변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

2019-01-17 오후 5:58: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158

경찰관 모욕 혐의… 장경욱 변호사, 벌금 100만원

2018-10-05 오전 10:26: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906

승차거부 택시 가로막고 경찰 멱살잡이한 전직 경찰관

2018-09-13 오전 9:39: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699

'또라이' 표현 정도는… 법원 "공인이라면 감내해야"

2018-08-09 오전 9:15: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699

악플러들과 '2년 소송 끝'… 강용석 변호사, 배상금 20만원 받는다

2018-05-10 오후 2:24: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007

"'최순실 같은 ○' 발언은 모욕죄 해당" 판결 잇따라

2017-09-29 오전 10:57: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구합411

유명 웹툰작가에 '한남충' 비난… 대학원생에 벌금 30만원

2017-07-18 오후 3: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