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2016-07-25 오후 4:22:41

헌법재판소 2012헌마685

거짓·과장 의료광고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합헌

2016-01-07 오전 11:41:08

헌법재판소 2013헌바172,317(병합)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 없어도…"

2014-09-09 오전 7:22:52

헌법재판소 2011헌바254

"청목회,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합헌"

2014-05-01 오전 10:20:48

헌법재판소 201헌바39

헌재,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 취득' 처벌 법률은 위헌"

2013-07-25 오후 5:12:34

헌법재판소 2011헌바75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가까스로 합헌 결정

2013-07-01 오후 12:02:57

헌법재판소 2012헌바37

'듣보잡' 발언 벌금형 진중권씨 헌법소원 냈지만

2013-06-28 오전 10:16:4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73

'가카의 빅엿' 서기호 의원, 대법원장 상대 소송

2012-08-29 오후 4:57:04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

'위신 손상 검사 면직'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2012-01-02 오전 9:05:15

헌법재판소 2009헌가12

헌재, '정당한 명령·규칙' 위반 처벌조항 합헌

2011-04-05 오전 11:50:22

헌법재판소 2009헌바201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2010-09-30 오후 6:43:55

헌법재판소 2008헌마324

선거운동기간前 명함배부금지는 합헌

2010-03-03 오후 2:50:22

헌법재판소 2005헌바32

선거기간 전 명함배포 금지는 합헌

2008-11-06 오전 8:57:03

헌법재판소 2007헌바25,2007도9137,2008헌마118

헌재로 넘어간 ‘미결구금일수 산입재량’

2008-08-15 오전 12:25:51

헌법재판소 2006헌가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고단614

의료광고 금지·처벌 규정 '의료법 제69조' 는 위헌

2007-08-09 오전 11:01:57

헌법재판소 2006헌바12

재산국외도피범 가중처벌 ‘특경법’ 제4조 1항은 합헌

2007-08-06 오전 10:47:02

헌법재판소 2006헌가10

조세범처벌법의 정부명령 위반자에 벌금·과태료부과는 위헌

2007-06-04 오전 10:29:34

헌법재판소 2004헌바46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2006-07-27 오후 3: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