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83773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해야 하지만 민사일반 #매매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부동산 2020-10-26 오후 2:38:55
서울고등법원 2011누38133 대법원 2012두14804 명의신탁자에 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조세·부담금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담세력 #명의신탁자 #취득세납부 2012-12-14 오전 9:08:07
대법원 2007도766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 돌려받아 사용해도 횡령죄 안돼 형사일반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매매계약 #횡령죄 #토지매매대금 #귀금속 #계약명의신탁약정 2007-04-09 오전 10:43:07
헌법재판소 2002헌바66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는 합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조세회피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추정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2004-12-03 오전 11:14:37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49028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주장못한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불법원인급여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부당이득 2003-12-09 오후 2: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