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202932 아파트 분양권 명의수탁자가 체납 세금 압류 앞서…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명의수탁 #세금체납 #부동산실명법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약인수약정 #법인세체납 #분양권 2016-01-21 오후 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