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명의대여 x

대법원 2017다228236

문화재수리업 명의 대여 후 공사대금 정산 요구 못 한다

2020-12-10 오전 9:22:5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73

변호사 시절 브로커에 명의대여… 경찰 간부, '실형' 법정구속

2018-08-20 오후 5:09: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488,2016고단2770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무더기 유죄 판결

2016-10-12 오후 4:15:41

대법원 2016도7024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대여'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2016-08-12 오전 11:27:26

대법원 2015도12787

400만원 받고 한달 명의 대여 변호사에 벌금 1000만원

2015-11-19 오후 5:15:56

대법원 2014다87571

[판결] 허위대출 명의 빌려주고 매달 대가 받았다면

2015-05-15 오전 11:44:47

서울고등법원 2013나8467

시내외전화 이용자, 계약어기고 명의대여 했어도

2013-12-16 오후 12:23:31

대법원 2013다36392

'바지사장'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책임져야

2013-10-07 오후 1:22:1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23

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2011-06-16 오전 9:31:26

서울고등법원 2009나105149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

2010-07-20 오전 9:10:56

대법원 2007도4894

대법원, 명의대여 법무사·'보따리'사무장 징역형 확정

2008-10-03 오전 10:23:20

서울고등법원 2007누20746

수입물품 관세, 명의만 빌려줬다면 납세의무 없어

2008-07-31 오전 8:51:54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있어도 자격정지 할 수는 없어

2008-06-10 오전 10:14:00

인천지방법원 2007나15370

명의 빌려 준 예금통장이 범죄이용됐다면 통장 명의자도 책임있다

2008-04-18 오전 10:30:59

대법원 2006도4356 대법원 2007도10685

‘명의대여’ 법무사 유죄확정

2008-02-25 오전 11:56:58

전주지방법원 2005노1588

전주지법, 법무사가 법무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 법무사 일을 하게 하고 돈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2006-04-28 오후 7:29:31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12742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 조카 벌금형

2002-02-05 오전 9: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