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4995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형사일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세월호 #박근혜 #명예훼손죄 2021-03-25 오후 2:30:29
대구지방법원 2019노1918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형사일반 #댓글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9-10-17 오전 9:11:45
대법원 2018도17427 "세종시 하수도 관리 비판 기사, 명예훼손 아니다" 형사일반 #공공하수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죄 2019-03-18 오전 11:34:55
대법원 2018도14171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형사일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출판사 2019-01-14 오후 2:57:18
대법원 2014도15290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정보통신 형사일반 #명예훼손죄 #모욕죄 #지방자치단체 #표현의자유 #고흥군 #고흥군청 #모욕죄피해자 #명예훼손죄피해자 2017-01-16 오후 3:3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5556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민사일반 #층간소음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모욕죄 #모욕 #민법상불법행위 #지도교수 2016-05-26 오후 2:16:5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1742 타인 비방 기사 인용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린 운영자 형사일반 #명예훼손 #타인비방기사인용 #기사인용 #명예훼손죄 #사실확인 2013-09-26 오전 10:50:40
대법원 2010도6343 특정 고등학교 지목해 '전국 최하위' 표현은 언론사건 인터넷 형사일반 #명예훼손죄 #허위의사실법리 #허위사실유포 #허위의인식 #고등학교명예훼손 2012-11-28 오후 5:04:43
대법원 2007도5077 미니홈피에 동성애자 표현… 명예훼손 해당된다 정보통신 형사일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동성애자 #명예훼손죄 #사회적평가 2007-11-12 오전 11: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