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7814 임차인 내보내는 대가 합의금, 부동산 취득가격 포함 안돼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명도합의금 #취득가격 #지방세법 #영업보상 #별도목적 2009-05-26 오전 8: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