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9헌가9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경우 다른 면허도 모두 취소는 위헌"

2020-06-25 오후 4:04:03

광주고등법원 2019나20206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2019-07-11 오전 9:42:20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055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

2019-05-13 오후 2:09:32

대법원 2017두67476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2018-03-22 오후 3:54:31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75

“임시운행기간 하루 넘겨 운전했다고 면허취소는 부당”

2018-01-04 오후 4:00:27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358

'기일 내 적성검사' 통지서 전달하며 빌라 호수 적혀있지 않다고 바로 소재불명 처리… 운전면호 취소는 위법

2017-09-08 오전 10:05:26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006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2016-05-13 오전 11:20:11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2016-03-24 오후 3:05:42

대법원 2015두39194

동거녀 위협·성폭행 유죄선고 받은 택시기사에…

2015-10-05 오후 4:58:14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01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적법

2014-11-14 오전 10:20:23

대법원 2013두9359 대법원 2013도8688

술 먹고 'APT단지 내' 운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2013-10-18 오후 4:18:21

대법원 2011도10397

집행정지처분 근거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소송 취하하면 곧 바로 효력 상실

2013-07-26 오전 9:00:25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062

도심서 도로 막고 '자동차 경주'해도 "면허취소 안돼"

2013-06-23 오후 4:01:35

대법원 2011두28431

'음주'로 면허취소 땐 택시운전자격도 취소

2012-08-03 오후 7:16:39

대법원 2011두358

승용차 음주운전 했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뿐 아니라 오토바이 면허 취소도 정당

2012-07-12 오전 9:10:04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8690

교통방해 이유로 면허취소는 부당

2011-06-22 오전 9:07:36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529

자동차로 생활영위 장애인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2011-04-29 오전 9:03:40

대법원 2009추15

대법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 항해사 면허취소는 적법

2011-03-07 오후 3:29:50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9853

이동주차 위해 2m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2011-01-05 오전 10:09:48

대법원 2009두14934

허위자료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 양도했다면 양수인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 가능

2010-11-17 오후 2: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