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가9
광주고등법원 2019나20206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055
대법원 2017두67476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75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358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006
대법원 2015두39194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01
대법원 2013두9359
대법원 2013도8688
대법원 2011도10397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062
대법원 2011두28431
대법원 2011두358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8690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529
대법원 2009추15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9853
대법원 2009두1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