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나20206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민사일반 #고속버스 #퇴직무효 #면허정지 #면허취소 2019-07-11 오전 9:42:2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28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면허정지 #벌금 #의사 #리베이트 #제약회사 2018-06-07 오후 5:21:47
대법원 2015도9604 혼자 병원 찾아가 임의로 받은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는 형사일반 #음주단속 #호흡측정 #면허정지 #채혈측정 #혈액채취 #음주운전 2016-04-11 오후 4:48:13
대법원 2011도7725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형사일반 #운전면허 #면허정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죄형법정주의 2011-09-20 오전 9:00:52
서울고등법원 2007누25291 산재근로자 방사선 사진 회사에 보여준 의사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면허정지 #수술지연 #오진가능성 #방사선사진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2008-04-24 오전 10:46:08
대법원 2006도6324 면허정지 취소판결시, 정지기간중 운전 처벌 못해 형사일반 #면허정지 #면허정지취소판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2007-02-01 오전 10: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