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194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금융·보험 민사일반 #피보험자 #폭탄주 #보험금 #현대해상 #면책조항 #가해 #폭력 #강권 2015-11-19 오후 5:41:48
대법원 2012다76553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수면내시경 #사망 #건강검진 #상해보험계약 #보험금 #면책조항 2014-06-05 오후 2:17:56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2549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발레파킹 #대리운전 #자동차사고 #면책조항 #특별약관 2013-03-25 오후 1:43: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723,2009헌가23 법원, 나우콤 등 웹하드업체 형량 줄여줘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무과실책임 #면책조항 #나우콤 #웹하드 #영화파일 #불법유통 #저작권 2011-01-12 오전 11:36:54
대법원 2008다78491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중감염 #사망 #우연한사고 #개복수술 #면책조항 #암수술 2010-10-27 오전 9:03:29
헌법재판소 2009헌가23 헌재, 양벌규정 관련 위헌심판청구 각하결정 또 논란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벌규정 #무과실책임 #면책조항 #형평성 #벌금형 #위헌결정 2010-10-12 오전 9:05:45
헌법재판소 2009헌가23 면책조항 추가된 양벌규정 위헌제청은 각하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벌규정 #약사법 #성매매알선 #주의의무위반 #가담여부 #책임주의 #면책조항 2010-10-07 오전 9:00:43
서울지방법원 2002나6547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종업원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피보험자 #동부화재 2002-06-18 오전 7: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