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1554 "신입생 없다며 폐과 후 담당교수 일방적 면직 무효" 노동·근로 민사일반 #면직처분취소소송 #초당대학교 #직권면직 #학과폐지 #해고회피노력 2017-01-31 오전 9:21:46
서울고등법원 2011누24950 대법원 2011도6512 서울고등법원 2011누8323 한승철 前 검사장, 면직취소訴 2심서도 승소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스폰서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 #직무유기 #뇌물수수 #청탁 2012-02-03 오후 4:10:52
서울고등법원 2011누8323 박기준 전 검사장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서 패소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스폰서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 #검사징계위원회 #증거불충분 #박기준전부산지검장 2011-12-29 오후 5: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