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누18398 법령에 의한 직권면직 기간 계급정년기간 산정에 포함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권면직 #면직기간 #계급정년기간 #국가정보원 #공무원 #공무원지위확인청구소송 #국가정보원직원법 2007-05-21 오전 11: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