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3516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시점은 가사·상속 행정사건 #증여세 #상증세법 #세금 #납부능력 #면제 #채무초과 #빚 2016-08-04 오후 5:13:57
대법원 2015도8181 법정서 무고혐의 자백… 반드시 형량 줄여줘야 형사일반 #무고 #자백 #위증범 #모해위증범 #감경 #면제 #필요적감면 #불법건축물 #유치권 2015-10-12 오후 5: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