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17975 "공짜표 배포 영화관, 제작사에 배상책임 없다" 공정거래 민사일반 #무료입장권 #무료초대권 #공정거래법 #멀티플렉스 #영화 2017-06-07 오후 1:12: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5397 '20년 초과 임대계약금지' 민법조항은 강제규정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계약금지 #민법조항 #강행규정 #20년 #성창에프엔디 #신촌역사 #멀티플렉스 #대우건설 2010-09-23 오전 9: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