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다286427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2020-04-06 오후 1:42:16

대법원 2015다78703

진짜인줄 알고 산 서화가 가짜… “중요부분 착오, 매매계약 취소 가능”

2018-10-04 오후 5:00: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개성공단 폐쇄로 무산, 기업 양도계약 무효”

2016-10-06 오후 2:43:46

대법원 2015다56086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처분하며 제3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는 사해행위

2016-08-25 오후 3:38: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1038

새로 산 BMW에 도대체 무슨 일이?

2015-12-24 오후 3:01:33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236

양도소득세 못 피한 편법 부동산 계약해제

2014-04-07 오전 11:41: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8346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2014-03-28 오전 9:21:48

대법원 2013다34143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안돼

2014-03-25 오전 9:01:24

울산지방법원 2013나508

"가계약 후 계약금 줬다면 계약 성립"

2014-03-13 오전 11:04:11

서울고등법원 2012나88169

제3자가 매매대금 빌려주고 설정 받은 근저당권은

2014-02-20 오전 9:29:02

인천지방법원 2012노2783

"근저당 없다" 거짓말해도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 안돼

2013-04-03 오후 4:50:48

대법원 2010다86525

자격없이 친구부탁으로 한차례 부동산 중개받은 수수료 반환 않아도 된다

2012-07-04 오전 11:26:04

서울고등법원 2009라1619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허가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허용안돼

2010-12-28 오전 9:30:26

대법원 2009다105253

통신사-대리점 단말기 공급계약은 '매매계약'

2010-08-06 오후 5:25:48

서울고등법원 2007나34861

“매매계약 해제 동시 대리인 자격 소멸”

2008-01-25 오전 11:19:35

서울고등법원 2007나50214

사해행위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부동산… 소유권, 원채무자에 완전 회복 된다

2008-01-22 오전 10:45:47

서울고등법원 2007누1172

토지만 매매목적물로 계약… 건물포함 양도세부과는 잘못

2007-09-06 오전 10:37:06

대법원 2007도766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 돌려받아 사용해도 횡령죄 안돼

2007-04-09 오전 10:43:07

대법원 2002도7134

땅 이중양도 했어도 계약금 받았으면 배임죄 성립안된다

2003-04-04 오전 11:32:07

서울고등법원 2001나35527

770억 노다지 묻힌땅 11억에 매도, 처음 몰랐어도 재계약때 알았다면 취소 못해

2003-01-24 오후 2: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