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92777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462
대법원 2019다286427
대법원 2015다787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대법원 2015다560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1038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2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8346
대법원 2013다34143
울산지방법원 2013나508
서울고등법원 2012나88169
인천지방법원 2012노2783
대법원 2010다86525
서울고등법원 2009라1619
대법원 2009다105253
서울고등법원 2007나34861
서울고등법원 2007나50214
서울고등법원 2007누1172
대법원 2007도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