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0431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민사일반 #업무상행위 #공인중개사 #매도인 2019-05-20 오전 10:48:52
대법원 2013다7769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민사일반 #대상청구권 #매매목적물 #화재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이행불능 #매수인 #매도인 #농협 2016-11-17 오후 4:35: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9478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동부화재 #구상금 #제조물책임 #쌍용자동차 #렉스턴 #소비자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제조업자 2016-02-01 오후 5:12:55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4954 법원, "부동산 매매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매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매매계약 #양수도계약 #포괄양수도 #매도인 #매수인 2013-09-12 오전 11:16: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2822 공인중개사, 매도인과 일면식 없다면 등기권리증·주거지 확인해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공인중개사 #매도인 #등기권리증 #선관주의 #매도의뢰 2009-11-05 오전 8: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