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096 "죽은 사람은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주체 될 수 없다"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사자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망인 #허위문서 #사망군인 2013-06-14 오전 10:19:10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99 상속재산관리인은 亡者 세금만 납부의무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재산관리인 #망인 #취득세 #지방세법 #상속인 2013-04-12 오전 9: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