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674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헌법사건 #음주운전 #대리운전 #무혐의처분 #기소유예 #말다툼 2019-10-04 오전 10:40:20
대법원 2012도15985 5번 재판 끝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가사·상속 형사일반 #만삭아내살해 #의사 #증거불충분 #파기환송 #살해동기 #말다툼 2013-04-26 오후 1:48:19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7371 사고현장서 도주하려는 차량 막다 다쳤다면 무보험차량 면책약관의 '싸움' 해당 안돼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해보험 #면책약관 #무보험자동차 #싸움 #말다툼 #도주 2010-08-18 오전 11:00:46
대구고등법원 2008나8394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과실 #사망 #말다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고의 #자살 #계속운행 2009-07-27 오후 6: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