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0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88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5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77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6075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민사일반 #버스 #급출발 #버스사고 #대중교통 #버스기사 #버스승객 #승객 #주의의무 #광역버스 #마을버스 #안전띠 #안전사고 2016-02-25 오후 2:17:11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5276 오지에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노선 신설할 수 있다 행정사건 #시내버스노선 #오지 #마을버스 #양주시 #통학 #출퇴근 2011-10-05 오전 10:57:00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2088 근로계약 갱신거부 합리적 사유 있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마을버스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생신거부 #교통사고유발 #운전기사 #해고제한규정 2007-04-12 오전 9:46:01
대법원 99두3812 일반버스와 중복되는 마을버스 노선 면허취소 행정사건 #마을버스 #버스노선면허 #중복버스노선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재량권일탈 2001-01-30 오전 8: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