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7223

"'양성 반응' 마약제조자, 투약 날짜 등 특정 안 돼도 처벌 가능"

2020-08-26 오전 10:15:18

대법원 2020도398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2020-06-18 오전 9:04:42

대법원 2019도12663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2019-11-22 오전 10:48:33

대법원 2019도6775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2019-11-04 오후 4:31:49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63

'대마 혐의' CJ 장남 이선호씨, 1심서 '집행유예'

2019-10-24 오후 4:28:09

대법원 2017도14609

'사후적 경합범'도 형기의 2분의1 까지만 감경 가능

2019-04-18 오후 6:09:37

헌법재판소 2016헌바38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 매수범에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은 합헌"

2019-03-05 오후 2:25:44

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서울고법 "변호인 선임했는데도 국선변호 받게하는 건 헌법 위반"

2019-01-03 오후 4:30: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8

병원 몰래 환자에 프로포폴 판매·투약… 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실형’

2018-10-18 오전 9:21:52

대법원 2018도6219

‘채뇨 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 병원 이송 강제채뇨 했어도

2018-08-16 오후 3:32: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96

대마 재배 비트코인으로 판매 20대에 ‘중형’

2018-08-13 오후 3:44:34

서울고등법원 2018노657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유'

2018-04-20 오전 11:51:33

대법원 2017도20247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2018-03-21 오후 4:26:07

대법원 2017도14222

"마약 피의자가 제출한 모발·소변, 그 자리서 봉인 안했다면…"

2018-02-19 오후 12:35:20

서울고등법원 2017노1912, 2017고단3723

'빅뱅 탑과 대마' 여성 연습생, 2심서도 '징역형'

2017-09-21 오후 2:22:19

대전고등법원 2017노120

"사후적 경합범에 형법 제55조 감경조항 적용 안돼"

2017-08-31 오후 2:48:50

대법원 2015도2953

대법원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로 처벌 못해"

2015-05-06 오전 11:42:12

대법원 2014도16920

"마약 구해달라" 부탁함께 돈 받았어도

2015-04-09 오후 4:22: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5068

'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2015-02-05 오후 3:32: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337

'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씨 1심서 징역 10월

2014-11-27 오후 4: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