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398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2020-06-18 오전 9:04:42

대법원 2019도6775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2019-11-04 오후 4:31:49

대법원 2018모3287

"마약류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 판매 수익"

2019-07-09 오후 1:30:24

대법원 2017도14609

'사후적 경합범'도 형기의 2분의1 까지만 감경 가능

2019-04-18 오후 6:09:37

서울고등법원 2018노3231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2019-03-25 오후 2:43: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323

'MB 아들 마약투여' 주장… 2심도 "고영태·박헌형, 5000만원 배상하라"

2018-11-13 오전 9:20:19

대법원 2017도20247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2018-03-21 오후 4:26: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8258

'MB 장남 마약 의혹 제기'고영태·박헌영에 "5000만원 배상"

2018-02-09 오전 10:46: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23

대학 실험실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명문대생 '징역형'

2017-08-29 오전 11:56:13

대법원 2014도8719

"영장없이 국제화물 뜯어 마약 적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2017-07-31 오후 2:23:19

서울고등법원 2016노2268

집에서 대마 키운 20대 여가수 2심서 징역형

2016-10-24 오후 3:49: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70

처벌 피하려 동생 소변 낸 '마약 언니'… 검사결과 '양성 반응' 황당

2016-04-04 오후 3:11:57

대법원 2015도11696

1심판결 불복 검사, 항소심 법정서 양형부당 주장 안했다면

2016-01-07 오후 3:10:50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456

남편 꼬임에 친구에 마약 먹이고 성폭행까지…

2013-12-05 오후 4:0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076

'프로포폴'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씨 실형 면해

2013-11-25 오후 5:22:14

대법원 2013도5971

마약범죄 추징액, '범행형태' 따라 각각 산정해야

2013-08-13 오전 8:59:38

마약 투여시기를 모발검사로 추정 기재, 공소사실 특정된 것으로 못봐

2011-05-20 오후 6:11:04

헌법재판소 2006헌바50

영리목적 마약공급 범죄 가중처벌 합헌

2007-10-29 오전 1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