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두7779 위법성은 인정… 손금산입에는 상반된 입장, 리베이트 수수 형사처벌 가능성 판단도 달라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리베이트 #사회질서 #조세법 #리베이트관행 #손금산입 #손금산입인정여부 2012-03-09 오전 9:09: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25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제약사 모두 유죄 전문직직무 #의약품리베이트 #의사 #제약업체 #쌍벌제 #약사법 #리베이트관행 2011-11-08 오후 1: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