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도16829

'하청업체 리베이트 수수 혐의' 前 대우건설 팀장 무죄 확정

2021-11-08 오전 11:07:18

대법원 2021도6230

'업무상 횡령'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2021-08-13 오후 5:29:29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5976

‘상벌위’ 구성 위법하면 징계는 무효

2020-07-22 오전 10:31:13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601

前 직장 비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은 부당

2019-07-15 오전 11:01:58

대법원 2017도9544

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9-07-10 오후 3:32:30

대법원 2013두14726

대법원 "공정위, 퀄컴 2700억 과징금 부과 일부 위법"

2019-02-11 오후 2:31:4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28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2018-06-07 오후 5:21:47

대법원 2018도2630

역대 최대 '56억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 연루 의사들 벌금형 확정

2018-05-28 오후 2:51:20

대법원 2014도17823

'역대 최대 리베이트' 동아제약 벌금 3000만원 확정

2016-12-02 오후 4:42: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389

'광고업체 선정 뒷돈'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1심서 징역 2년

2016-09-09 오후 1:40:21

대법원 2016도7024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대여'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2016-08-12 오전 11:27: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7949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제약사 상대로 소송냈지만

2014-10-23 오후 3:45: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241,2013고합242

'강의료' 형태로 뒷돈 챙겨준 동아제약 전무 집행유예 3년

2013-09-30 오후 5:12:29

서울고등법원 2010누3932

퀄컴, 273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2013-06-19 오후 6: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50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공판, 증인 진술 번복

2012-11-20 오후 3:57:31

서울고등법원 2011나37270

공사금액 부풀려 한 리베이트 약정은 무효

2012-06-12 오후 4:31:3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861,2011구합32188

법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인하 처분 판결 엇갈려

2012-06-01 오후 4:56:56

서울고등법원 2008두7779

위법성은 인정… 손금산입에는 상반된 입장, 리베이트 수수 형사처벌 가능성 판단도 달라

2012-03-09 오전 9:09:07

서울고등법원 2011누17938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2012-03-09 오전 9:09: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5669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무더기 벌금형

2009-07-28 오후 2: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