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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601
대법원 2017도9544
대법원 2013두14726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28
대법원 2018도2630
대법원 2014도178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389
대법원 2016도7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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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39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50
서울고등법원 2011나3727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861,2011구합32188
서울고등법원 2008두7779
서울고등법원 2011누179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5669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4360,2002고단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