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31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8421
대법원 2015두36010
대법원 2016두51481
서울고등법원 2015누47333
대법원 2014두51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33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923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611,2012구합11676
대법원 2010두8522
대법원 2008두5148
서울고등법원 2009누548,2009누10149
서울고등법원 2008누18757,2008누18764,2008누32142
전주지방법원 2008구합31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57429
서울고등법원 2001나7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