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에 배상 판결 민사일반 #저작권침해 #모방 #로고 #손해배상청구 2018-11-29 오전 10:4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871 루이비통에 1450만원 물게 된 '루이비 통닭' 민사일반 #루이비통 #명품 #로고디자인 #로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 #상호 2016-04-18 오후 7:10:45
대법원 2005후728 대법원 "뉴발란스 'N' 로고 식별력 인정된다"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표 #뉴발란스 #로고 #유사성 #권리범위 #유니스타 #특허 #등록상표 2014-03-20 오후 4:24: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20 택배회사 'KT Logis'는 KT 삭제하라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로고 #도메인 #계열사오인 #부정경쟁행위 #KT #KT로지스 #로앤지스 #택배회사 2010-11-16 오전 8: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