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헌법재판소 2007헌라4 '침·뜸술 등 민간요법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행정사건 헌법사건 #전문의료자격 #한의사 #침술 #자기요법 #민간요법 #뜸술 #의료법 #공동과세 #재산세 2009-11-16 오전 1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