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91470 개인에게서 구입한 땅이 사실은 국가 소유 토지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 #토지소유권 #부당이득금반환 #신고납세 #국가소유토지 2013-08-27 오전 9:10:24
광주고등법원 2010누100 공공임대주택 건설위해 취득한 토지에 과세처분은 위법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공임대주택 #취득세 #등록세 #주택종합계획 #주택법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2010-09-08 오전 11:3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1839 등록세 중과지역 잘못 안내로 피해, 법무사에 배상책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록세 #중과지역 #법무사 #지방세법 #등기업무 #부수업무 2008-08-14 오전 8:40:02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3210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인 국민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다세대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도 포함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 #국민임대주택용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법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2007-12-15 오전 8:45:20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5701 '분할 신설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는 잘못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분할신설법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세 #중과세 #구지방세법시행령 #법인분할 2007-10-02 오전 10:18:11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7438 건물매입 후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자산관리사에 위탁… 중과세 대상안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자산관리회사 #중과세대상 #지방세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등록세 2007-07-26 오전 11:15:29
대법원 2007두3299 장애인·가족 동일세대 아니면 차량취득세 감면 못받아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애인 #주민등록 #차량세금감면혜택 #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장애인차량 #취득세 #등록세 #서울시세감면조례 #주민등록법 2007-05-11 오전 11:47:02
인천지방법원 2005구합3541 헌법재판소 99헌가2 시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근거, 취득·등록세부과는 부당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국세청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세 #상가건물 #인천시주안동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2006-10-26 오전 9:24:10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6478 금융기관 쉬는 토요일에 등기접수... 월요일 등록세 납부 "20% 가산세 부과는 부당"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융기관 #휴무일 #토요일 #등기접수 #등록세 2003-09-09 오전 1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