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68891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2017-04-27 오후 2:02: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1839 등록세 중과지역 잘못 안내로 피해, 법무사에 배상책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록세 #중과지역 #법무사 #지방세법 #등기업무 #부수업무 2008-08-14 오전 8:40:02
대법원 2004다44506,2004다55162,2006다28775,2004두13639,2004두7818,2006두8334 대법원 2006. 9.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보호의무위반 #근로계약 #등기업무 #법무사 #양수금 #토지수용 #교수임용거부 #종소세 2006-10-13 오후 12:16:19
헌법재판소 2001헌마156,2002헌바3 법무사 아닌 사람의 등기신청 대행업 금지한 법무사법 제3조1항은 합헌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무사 #등기신청대행 #등기업무 #변호사 #법률서비스 2003-09-30 오전 8: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