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56,2002헌바3 법무사 아닌 사람의 등기신청 대행업 금지한 법무사법 제3조1항은 합헌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무사 #등기신청대행 #등기업무 #변호사 #법률서비스 2003-09-30 오전 8: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