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2806 청산금 지급 문제 남았다면 동업계약해제확인 소송은 의미없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동업관계해산 #청산금지급 #법적분쟁 #투자금 #사기죄 2004-09-03 오전 1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