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나39445 기업구조조정법상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요청 채권금융기관 구속력 없다.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기업구조조정법 #채권행사유예요청 #주채권은행 #SK네트웍스 #하나은행 #동양종금 2005-01-14 오후 2: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