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51095 농민 울린 '농기계 담합'…대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거래 행정사건 #농기계담합 #담합 #과징금 #동양물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경쟁제한성 2016-09-05 오후 5: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