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77970 대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직 의원, 10억대 배상책임"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교조 #단결권 #사생활자유 #개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동아닷컴 #정두언 #김용태 #새누리당의원 #조전혁 2015-10-15 오후 2:34:01
대법원 2012다49933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손해배상 #동아닷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14-07-24 오후 5:31: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537 "종편 추진 동아일보, 동아eTV 못 써"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종편선정 #방송사업 #동아일보 #동아eTV #동아TV #동아닷컴 #유사소송 2010-12-14 오전 9:09:0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334 창작성있으면 보도기사라도 저작권법 보호받아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저작권법 #창작성 #저작권 #저작물 #기사무단복사 #기사무단복제 #동아닷컴 2007-12-06 오전 10:44:21